尹 “교권확립 없이 학생인권도 공허”…교권확립 고시안 제정

尹대통령, 국무회의서 지시
신림동 칼부림 등 강력처벌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교권 확립을 위한) 고시를 제정하라”고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마찬가지로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의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은 학교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고,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며 “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교권 확립을 강조했고 국정과제로 채택했으며, 관련 법령의 개정도 6월 말 마무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아동학대 처벌법’, ‘교원지위법’ 등의 교권 관련 법안도 신속하게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는 지난 주말 폭염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 모여 교권 확립을 외친 수만명 교사들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신림역 무차별 칼부림’ 사건을 언급하며 “흉악범죄에 대해선 철저한 수사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범죄자 출소 이후 보복을 걱정하지 않도록 보복 범죄에 대해 초강경 대응하고 모방범죄 시도는 신속한 수사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자재 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