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택연금 아웅산 수치, 6년 감형…형량 33년→27년

[네피도=AP/뉴시스] 미얀마 국영 언론은 미얀마 군부가 1일(현지시각) 아웅산 수치 전 국가 고문에게 제기된 19건의 혐의 중 5건을 사면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020년 1월 수치 당시 국가 고문이 네피도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3.08.01.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의 형량을 6년 감축시켰다. 이에 따라 총 형량은 33년에서 27년으로 줄었다.

1일(현지시간)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얀마 군부는 이날 불교 경축일을 맞아 사면 대상을 발표했는데, 수치 고문이 포함됐다. 로이터는 "수치 고문에게 제기된 19건의 혐의 가운데 5건이 사면 대상"이라며 "가택연금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미얀마 현지 언론은 수치 고문의 수감 기간이 6년 단축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선 2021년 수치 고문은 19건의 혐의로 3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면에 따라 27년형으로 줄어든다. 수치 고문과 같은 시기에 체포돼 유죄 판결받아 수감 중인 원민 대통령도 4년 감형됐다. 수치 고문은 수도 네피도의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24일 가택연금 상태로 전환된 바 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하자 이를 부정선거라 규정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후 군부는 수치 고문을 부패와 국가 기밀법 위반, 선동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미얀마 군정은 쿠데타와 동시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1년간 유지한 뒤 6개월씩 연장했다. 미얀마 헌법상 국가비상사태는 최장 2년이며,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군정은 지난달 31일, 국가방위안보위원회(NDSC)를 열고 보안 조치가 여전히 필요하다며 이날 만료되는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키로 의결했다. 세 번째 연장이다. 이에 따라 군정의 임기도 자동 연장됐으며, 총선 개최는 불투명한 상태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