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우울해진 청년들[어텐션 뉴스]

폭염 키우는 태풍
주호민 신고에 직위해제된 교사 오늘 복직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결혼자금 증여세 면제에 우울해진 청년들' 입니다.

정부가 1억 5천만원의 결혼 자금 증여세를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저출산, 결혼 대책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가 부모로부터 받으면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과연 '1억 5천만원을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몇 이나 될까'부터 '이런다고 결혼을 할까'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결국 '인생의 출발점부터 차별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오는가 하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증여세가 아니라 "차라리 근로소득세를 3억 감면 시켜달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저출산, 결혼 해법을 담은 혼인공제 신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제(31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또 초부자 감세냐는 한탄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증여를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게 아니다"며 "혜택을 볼 계층은 극히 적고,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MDIS)를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석열 정부의 혼인공제 신설은 자산 상위 13.2%에게만 혜택 돌아간다며 '철회'를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장 의원은 "가구주가 5060세대인 가구 중 증여할 수 있는 저축성 금융자산을 2억원 이상 보유한 가구는 상위 13.2%"며 "하위 86.8%는 애초에 자녀의 결혼으로 증여세를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공제 확대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폭염 키우는 태풍' 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오는 3일 동중국해까지 북상한 뒤 장기간 정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서 당겨지는 남풍이 우리나라로 열과 수증기를 공급하기 때문인데요.

또 여기에 더해 태풍 주변 고기압이 버티면서 폭염과 열대야가 한동안 기승을 부릴 것이란 예측입니다.

동중국해에 있는 카눈의 영향으로 당분간 제주 해상과 남해상에선 높은 물결이 일어서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앵커]

마지막 소식은요?

[기자]

마지막 소식은 '주호민 신고에 직위해제된 교사 오늘 복직' 입니다.

웹툰작가 주호민 씨로부터 아동 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직위해제가 됐던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오늘 복직했습니다.

주 씨의 고발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경기도교육청이 복직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이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며 복직 결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진상 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수교사는 복직한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한 재판에 임하게 됐습니다.

한편으로는 온라인에서는 주 씨가 녹음기를 이용해 무리하게 해당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주 씨는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매우 적절치 않은 교사의 언행이 있었고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교육청 자체적으로 판단해 교사를 교체하기가 어렵다며 경찰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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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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