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김용남 "이동관 의혹, 野 의혹 부풀리는 측면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용남 "이동관 의혹, 野 의혹 부풀리는 측면 있어"

- 철근 누락 LH아파트 명단 공개… 후진적·사회적 부패와 직결된 '부패 카르텔' 사건

- 이동관 의혹, 심각한 문제라면 임명 강해 안해…野 의혹 부풀리는 측면도

- 김은경 '노인비하' 발언 진짜 막말…어르신보다 청년들 투표장 오라는 속내 드러난 것

- 민주당 '분당' 사태 발생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쪼개질 가능성 있어

- 일부 정치인, 신당 창당·다당제 등 변화 가능성 있어…쉽진 않겠지만, 가능성 열여있어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정치 현안들에 대한 국민의힘의 행보 진단해 보면서 소수 여당으로서의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 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용남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용남)>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정말 21세기 선진국에 지대한 대한민국에서는 저는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보강 철근이 누락된 LH 아파트 15곳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면서 전수조사 실시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문제,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갖고 보고 계십니까?

◆ 김용남> 우선 대단히 후진적이죠. 우리가 건물 붕괴 사고 중에 가장 국민들께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 1995년도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인데요. 그건 잦은 구조 변경이 원인이 됐습니다마는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예 건설 단계에서, 쉽게 말씀드려서 철근을 빼먹는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우 후진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패와 직결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건설할 때는 설계업체도 있겠습니다만 시공사도 있는 것이고요. 또 시공사에서 근무하는 현장 소장도 감독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감리업체가 제대로 설계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감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의하면 특히 LH 관련된 감리 업체에는 LH 정관들이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눈감아주고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저는 모든 경우에 '부패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15곳 가운데 10곳이 임대 아파트라서 이게 더 충격인 것 같아요. 전 정권, 굉장히 임대 아파트 홍보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번 사안이 이 정부 출범 전에 대부분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 김용남> 아무래도 지금 건설 중인 아니면 이미 입주가 된 아파트들은 다 전 정권 때 공사가 이루어졌겠죠.

◇ 신율> 임대 아파트를 열심히 홍보하는 것, 저는 참 공감을 하고 좋아하는데 홍보만 할 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제대로 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 김용남>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임대 아파트가,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수원 지역에 보면 많이 지어졌습니다.

◇ 신율> 수원에도 한 군데 있죠. 지금 발표된 것 중에요.

◆ 김용남> 그렇죠. 수원 서부 지역에 대단히 많은 임대 아파트들이 입주를 몇 년 전부터 했는데 이게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분양 아파트 이런 것은 재건축 기한이 넘자마자 재건축 추진도 활발하게 되고 그럽니다마는 임대 아파트는 보다 좀 오래 사용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더 튼튼하게 지어야 되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만들어놔서 홍보를 많이 하고 그 내부에는 철근이 빠진, 그러니까 어떤 강한 충격이 오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부실한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는 게 더욱 많은 국민들께 충격을 드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김 의원님께서는 예전에 검사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문제를 수사할 때에는 어디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놔야 돼요?

◆ 김용남> 1순위가 감리 업체죠. 감리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사실은 현실적으로 감리 업체가 받는 비용 내지 수수료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실을 키우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직 LH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직원들이 설립한 업체 아니면 그 전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감리 업체에 일이 많이 주어지다 보니까 소위 짬짬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설계 도면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입주한 아파트들은 그 안을 완전히 열어서 들여다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소위 비파괴 검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우주항공청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됐는데 이게 결론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산되는 건가요?

◆ 김용남> 설립은 해야겠죠.

◇ 신율> 글쎄 말이에요.

◆ 김용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사가 오래전부터 있습니다만 지금은 민간 기업으로 이미 주도권이 넘어가 있는 발전한 상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스페이스X라는 업체에서 아마 인공위성을 지금 한 5천 개 정도를 띄운 모양인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있어서도 우크라이나에게 큰 도움이 됐던 부분이 바로 통신망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페이스X의 지원을 받아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통신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러시아 군과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더 늦으면 점점 우주항공 영역에 있어서의 우리의 발판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둘러야 되는 문제로 보이는데 사실은 깊숙이 들여다보면 일종의 지역 이기주의, 이런 것도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이 항공청을 어디다 세우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 김용남>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카이라고 하죠. 카이가 있는 사천 쪽으로 세워질 것 같은데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기존에 있던 항공우주연구원, 이건 대전에 있는데요. 여기나 천문연구원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 중에 일부가 영역 분담에 따라서 사천으로 이사를 가서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아마 한우연이나 노조에서 염려를 하는 것 같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구 내에 위치하고 있는 민주당의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사실상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문제하고는 연관이 없을까요?

◆ 김용남> 우주항공청 설립하고 이동관 후보자하고의 연결점은, 아마 유일하게 연결점이 있다면 이게 과방위 소관 사항이라는 것 외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면 과방위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도 과방위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무슨 연결점이 있을까요?

◇ 신율> 주고받고, 이런 거 없어요?

◆ 김용남> 그런데 이게 딜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성격이 달라서요. 그런데 어쨌든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금 상당히 야당에서는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풀릴 수 있어요?

◆ 김용남> 그런데 반대하는 이유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오히려 정부 쪽에서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청문회를 열어서 어떤 문제점을 야당이 적극적으로 부각을 시킨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정말 임명 반대하는 게 목적이라면 임명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청문회 개최가 아닐까 싶습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의혹 중에 일부는 정말 너무 과장되거나 아니면 사실 확인이 안 된 부분을 계속 부풀리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 신율> 예를 들면 어떤 거요?

◆ 김용남> 지금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부인이 돈을 받았다. 그런데 그거는 돈이 있는 것을 알고 돌려줬다는 것 아닌가요?

◇ 신율> 돌려줬고 이동관 후보자는 그때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곧바로 신고를 해서 수사가 들어갔다. 이 입장인 것 같아요.

◆ 김용남> 그래서 그거를 반대 이유로 삼는 것은 조금 합리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청년 좌담회에서 미래가 짧은 사람과 미래가 긴 사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용남> 논리가 좀 이상하죠. 거기다가 오늘 양이원영 의원은 한 술 더 떴던데, 보니까 오늘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 중에 미래에 살아 있지도 않을 분들이 투표를 많이 한다." 이건 거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도 막말이지만 양이원영 의원의 말은 진짜로 막말 같아요. 그런데 이게 논리도 안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미래가 긴 사람이 투표권을 더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반대 측에서는 국가와 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투표권을 더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인 1표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이거를 흔들겠다고 논리를 세우기 시작하면 말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요.

◇ 신율> 1인 1표를 자기네가 부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금 혁신위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는 맞는 것 같지만 저는 표의 등가성에 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식의 주장은.

◆ 김용남>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이게 속내는 장년층이나 노년층,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웬만하면 투표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는 속내가 드러난 발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 신율> 어쨌든 미래가 짧을 것인지, 길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당장 오늘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객관적으로 잘 알 수 있는지, 저는 그 방법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지금 김 의원님 말씀은 노년층 비하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 김용남>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말은 오해의 소지가 충분했는데요. 양이원영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노인 비하 발언이 분명해 보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기름을 부은 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점입가경 같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민주당이 과거에서 문제가 됐던 노인 비하 발언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발언이 혹시 오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발언을 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층은 자신들에게 유리하다는 전제 하에 청년들은 투표장에 많이 나오고 어르신들은 좀 적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속내가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신율> 물론 다른 당 얘기지만 만약에 김 의원님이 수습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김용남> 납작 엎드려야죠. 잘못했다고 사과를 분명하게 드려야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 이런 태도를 보인 것 같은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발언에 더하여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과 안 하고 그냥 덮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사과를 해야죠.

◇ 신율> 더 커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 같아요.

◆ 김용남> 그럼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잘못했을 때는.

◇ 신율>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홍준표 시장이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 지금 다음 번 공천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사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한테 공천 주겠냐. 거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글쎄요. 미래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누가 미래가 많이 남아 있는지도 알 수 없지만 누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공천 주겠나, 이런 자조적인 말씀을 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왜 자신이 총선에 출마를 해야 되고 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서 본인의 경쟁력 내지는 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의 앞으로의 역할 같은 것을 말씀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님은 사실은 수해 골프로 최근에 징계를 받으신 거라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입장이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신율> SNS에 "사자는 하이에나 떼들에게 물어 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자가 진짜 하이에나 떼들한테 물어 뜯겨도 안 죽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안 죽는 건 불사조 얘기를 하는데 사자가 안 죽는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만 봐서 그런가요?

◆ 김용남> 사자가 젊고 힘센 사자면 안 죽겠죠. 사자도 사자 나름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비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수해 골프는 잘못된 일이었으니까 징계가 나왔을 때 홍준표 시장님이 바로 언급했던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언급하지 않겠다고 하셨던가. 아니면 왈가왈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던가. 그 입장을 견지하시는 게 저는 옳다고 보고, 앞서 민주당 사안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듯이 잘못했을 때는 바로 납작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총선 때는 당원권은 정지돼 있습니다마는 당원의 신분은 유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선에서의 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다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총선에서 굉장히 역할을 나름대로, 물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이기 때문에 법률상은 직접적인 선거 지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본인이 있으면 그래도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 김용남> 홍준표 시장님은 열렬한 지지층이 분명히 있는, 그러니까 이른바 팬덤이 형성되어 있는 정치인이니까요. 당연히 영향력도 있고 그게 좋은 방향으로 행사될 때는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영향력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해서 잘못된 점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도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해 골프는 수해 골프인 것이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징계를 당연히 수용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또 총선 승리는 당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 것이로 봐야 되겠죠.

◇ 신율>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다고 보세요?

◆ 김용남> 이준석 전 대표는 아마 본인이 출마했던 지역에 공천이 되면, 노원병이죠. 당과 같이 할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 신율> 만일 안 준다면요?

◆ 김용남> 그러면 모르겠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분당되는 사태가 만약에 생긴다면 국민의힘도 쪼개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이 안 되는 상황으로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면 국민의힘도 깨질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 신율> 죄송한데, 어떤 연관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분당이 되면 국민의힘도 분당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떤 관계가 있죠?

◆ 김용남> '분당'이라는 표현보다는 당의 지금 주류의 분위기에 동조하지 않는 일부 정치인들이 신당 창당을 꾸민다든지, 어차피 다당제 구도에서 총선이 치러진다고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겠죠. 어차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체제가 아니고 다당제 체제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면 당이 하나 더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높을까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요?

◇ 신율> 제가 볼 때에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지지율과 지지율 격차거든요.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거의 스코어 2배 정도 지지율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배 정도 높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민주당의 절대적인 지지율을 본다면 2015년 기준으로 21%였었거든요. 2015년 7월 넷째 주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21%였었는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게 21%보다는 좀 낮지만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 김용남> 한 8% 정도 높게 나온 최근 갤럽 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 신율>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게 쉽게 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모든 가능성은 지금 열려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용남>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율> 지금 제가 말하고 있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이 한국갤럽 여론조사 평균을 내보면 무당층이 광주·전라 지역의 평균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총선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 김용남> 2020년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0년 대선에서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이겼단 말이죠. 그런데 대선은 이겼습니다만 의회 권력을 뺏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미완의 승리, 또는 윤석열 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족쇄가 채워진 채 출발한 정부거든요. 그래서 양측 간에 양보할 수 없는 일전인데, 결국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총선 결과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경제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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