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에 "무조건 반대 아냐"

반대 입장 선회…"기재위, 세수결손 등 해결되면 전향적 볼 수 있단 입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곽민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일 신혼부부는 양가에서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결혼자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힌 뒤 "우려하는 것은 세수결손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취지는 일정 부분 이해하나 세수결손 대책 없이 또 추가 감세를 하는 게 현시점에서 수용 가능한지, 감당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이게 해결되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 좀 더 많은 것 같다"라고도 전했다.

이는 전날까지 "부자 감세"라며 정부안을 반대한 것에서 세수 결손이 해소되고 감세 축소가 병행되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나왔다"며 "이런 방안으로 혜택을 보는 계층은 극히 적다.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이번 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이라며 "감세를 이어가면서 약자 복지를 챙기겠다는 배반적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 하느냐"고 비판한 뒤 "결혼을 장려해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국가가 청년 신혼부부에게 해야 할 의무"라고 적었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현실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기다렸다는 듯이 '부자 감세'라는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며 "감세만 나오면 조건반사처럼 부자 프레임을 들고나와 국민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민주당이 참 안타깝다"고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자료사진]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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