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월 안보리 순회의장국 맡아… 北 인권문제 중점 의제 논의 예고

유엔 美대표부 “인권 보호 우선시할 것”
러 국방 방북 계기 무기거래도 다룰 듯
북한인권정보센터 ‘특별협의 지위’ 확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등 참여 가능해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이달 북한인권 문제가 중점 의제 중 하나로 논의된다. 미국이 8월 안보리 순회의장국을 맡았기 때문이다. 미국이 안보리를 이끌게 되면서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북을 계기로 떠오른 북·러 무기 거래 문제와 관련해서도 안보리에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안보리가 북한 문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우리는 북한과 북한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데 주저한 적이 없다”며 “제재를 가할 만한 행동을 발견하면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쇼이구 장관의 방북과 관련해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31일 새 기록영화 '만대에 떨쳐가리 위대한 전승의 영광을'에서 지난 27일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쇼이구 국방장관과 담화가 끝난 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쇼이구 장관에게 기념품을 전달하는 모습을 방영했다. 조선중앙TV·연합뉴스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이 돌아가며 1개월씩 의장국을 맡는데 이달은 미국 순서다. 미국은 상임이사국으로서 원래 안보리에서 갖는 영향력이 크지만, 의장국이 된 만큼 북한 문제를 의제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인권은 미국이 이달 중 내건 주요 의제 중 하나다. 1일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표부는 “북한과 시리아와 같은 국가의 인권 상황에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점 의제로 가장 먼저 식량안보를 내걸고 다음으로 북한 등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대사는 이날 “우리는 과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인권침해와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북한인권은 우리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중점 의제로 삼으려는 주제 중 하나다. 당장 한·미는 안보리 15개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개 토의에 상정하려 하고 있으나, 거부권을 지닌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고 있어 현재로선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한·미가 공조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상시적으로 테이블에 올리고자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에서 국내 비정부기구(NGO)의 북한인권 관련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유엔 경제사회이사회(경사리) 부속 NGO 위원회의 표결을 통해 특별 협의 지위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협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경사리 정기 회의와 산하 기능위원회 회의 등에 참여해 북한인권 문제에 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