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오류 코스콤, 검사 사각지대 놓여있다

감독 사각지대 놓인 코스콤
금감원 감독 대상에 해당 안돼
같은기간 예탁원은 13번 받아

주식시장의 정보기술(IT) 인프라를 책임지는 코스콤이 사실상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와 함께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외부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는 상황이다.

1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에 요청한 '최근 10년(2014~2023년) 금융감독원의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코스콤,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검사 실적'에 따르면 코스콤에 대한 검사는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코스콤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감독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다. 대신, 감독 대상인 거래소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문제가 생기면 공통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 2013년 거래소에서 발생한 전산사고로 코스콤은 거래소와 함께 금감원의 현장조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조사에서 IT 분야를 검사할 때 코스콤을 함께 조사하는 경우는 있다"며 "다만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검사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감독 대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외부로부터 검사를 받지 않는다. 거래소의 자회사로 업무 위탁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에게 경영평가 등 관련 업무에 대한 평가를 받을 뿐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업무 위탁 계약 상 매년 코스콤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코스콤과 위탁계약을 맺을 때 '문제가 생기면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문제 발생시 감사는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스콤은 자본시장의 IT 인프라 구축과 운용을 담당하는 증권 관련 IT 인프라 전문업체다. 증권유관기관 및 증권회사가 공동 이용할 목적으로 1977년 설립됐다. 국내 투자시장의 IT 인프라를 책임지며 사실상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함께 공적 역할을 하는 기관들이 최근 10년 동안 적게는 4차례, 최대 13차례 금감원 검사를 받은 것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를 포함해 총 13회 검사를 받았다. 예탁원은 증권 등의 집중예탁, 결제 및 유통을 지원하는 곳으로 코스콤과 함께 증권유관기관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놓인 점이 최근의 전산 오류 사태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31일 코스콤의 분배 시스템에 장애가 생기면서 모든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 주식 매매 체결 관련 데이터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다.

한 증권사 IT 담당 직원은 "증권사 IT 부문은 증권사 전체 금감원 검사 때 함께 감사를 받는다"며 "자본시장의 IT를 담당하는 코스콤이 어디에서도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