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에 묶여있는 70억달러 돌려달라"…이란, 동결자금 반환 소송 예고

의회에 국제중재 회부 법안제출
외교부 "면밀하게 대응할 것"

이란 정부가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외교부는 이란 당국이 정식으로 국제중재 회부 절차를 개시하면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

1일 이란 타스님통신에 따르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한국에 묶인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과의 ‘동결자금 분쟁’을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한국 시중은행에는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70억달러(약 8조9600억원)가 묶여 있다. 이란의 해외 동결 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의 해외 자금은 2018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이란의 비밀 핵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탈퇴하고 제재를 복원하면서 동결됐다. 이후 이란은 한국에 묶여 있는 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한국 정부를 압박해 왔다. 2021년 1월에는 호르무즈해협을 지나던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를 95일간 억류했다.

그해 9월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제소 전 단계에 해당하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 중재 의향서’를 보내기도 했다.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 미해결 시 중재 제기가 가능하지만 그동안 정식으로 제소하지는 않았다. 정부는 법무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며, 정식 중재 제기 시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이란이 본격적인 소송전으로 맞붙기 전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동결자금 분쟁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이란과 지난해 말부터 핵협상 재개와 수감자 석방 등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라크 정부는 지난 6월 자국의 이란 동결자금 일부가 미국의 허가를 받아 풀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 정부도 이란 핵합의 복원과 미국의 이란 제재 해제 동향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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