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부실시공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타파"

‘前정부 책임론’ 겨냥 발언도

윤석열 대통령이 인천지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를 거듭 지목하며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 타파를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판단 아래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이에 현 정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모두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린다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같은 철근 누락 시공 실태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는 추세다.

특히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 단지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발생한 것이 소위 전관이 연관된 부실 감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사의 부실 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안전은 돈보다 중요하다.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반카르텔 정부를 표명하면서 이권 카르텔을 깨부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며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에서는 윤 대통령의 건설 카르텔 타파 의지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의 설계, 시공, 감리 등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이날 특별한 반응을 내놓지 않았으나 전임 정부의 책임론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