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부자”-국힘 “새내기”…신혼 증여세 공제 확대 신경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3억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대책을 두고 “초부자 감세”라고 비판하자, 국민의힘이 즉각 “양가 합산 3억원을 주는 이들이 초부자인가”라고 반박하고 나서면서 신경전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 5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린 책임에 대한 반성이 먼저여야 한다. 현실적인 문제를 도외시한 채 혼인증여 공제를 기다렸단 듯이 부자 감세라며 악의적 프레임 씌우기에 나섰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새내기 부부의 자산 형성을 돕자는 것은 ‘빈부’ 잣대로 들이댈 일이 아니다”라며 “결혼하는 자녀에게 각각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주는 양가가 ‘초부자’인가. (민주당은) 새내기 부부마저 갈라치기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7일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에게 부부 합산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런 방안을 두고 지난 31일 “혜택 볼 계층은 극히 적다. (이런 정책은) 많은 청년에게 상실감과 소외감을 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표의 입장과 달리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신혼부부가 각각 5천만원씩을 양가에서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집값과 물가 등을 반영해 이를 각각 1억5천만원씩으로 높이는 것에 국민 저항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무조건 정부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