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은 9.5조 실제 집행은 9%…국회 "안좋은 선례"

[앵커]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에게 저금리 대출 갈아타기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행된 대출은 공급 목표의 10%가 채 안 됩니다.

부진한 흥행에도 정부가 정책을 더 키우자 국회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저금리 대환 보증 프로그램은 연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연 6.5% 아래로 바꿔주는 정책금융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들에게 신청받았지만 초반 흥행은 저조했습니다.

[이동주 /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지난해 12월):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속 빈 강정이다. 제도의 수혜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올해 3월 코로나19 피해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전체 자영업자로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대환 한도도 최대 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800억 원의 정부 추가 출연으로 내년 말까지 공급 목표는 기존보다 1조 원 늘어난 9조 5천억 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개편된 3월에만 신청이 반짝 늘고, 이후 다시 신청은 줄었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신청액은 모두 1조 7천억 원, 그나마도 실제 실행된 대출은 절반 수준인 8천600억 원 규모에 그쳤습니다.

공급 목표 9조 5천억 원의 10%가 안 됩니다.

이에 국회 예산정책처는 '코로나 피해 지원'이란 당초 취지에서 벗어나 자격요건을 바꿔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선례가 반복되면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므로 지양해야 한다"고 저격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 2022년에 금리가 고점을 찍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접수를 하셨다가 취소를 하거나 바꿀 유인이 좀 사라졌죠. 국회에서도 지적은 하셨지만 이런 것들은 안전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금융당국은 3분기 안으로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의 가계 신용대출까지 지원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측면이 있다며, "기준과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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