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고소' 특수교사 복직…임태희 "교육청이 소송 대응"

이혜인 2023. 8. 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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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됐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 A씨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주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송치 및 기소됐고,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 8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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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직위해제 전수조사"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 씨에게 아동학대로 고소당해 직위해제된 특수교사가 복직됐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해당 교사를) 8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검찰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를 하면 현장의 특수교육 선생님들에게 큰 상처가 된다”며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주씨는 작품 ‘신과 함께’가 영화화 되면서 유명해졌다. 자폐증상이 있는 주씨의 아들은 지난해 경기 용인시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통합학급 수업 때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돌발행동을 했다.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특수교사 A씨가 ‘다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할 것’이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주씨는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고소 건은 송치 및 기소됐고, A씨는 직위해제된 상태였다.

주씨는 당시 아들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등교시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학교의 학부모와 동료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위해 탄원서 80여 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논란이 커지자 주씨는 지난달 26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수업 시간)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고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우리 아이에게 매우 적절치 않은 언행을 했으며 이는 명백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인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임 교육감은 이날 경기교육청 소속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20여 명이 모여 교육활동 보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억울하게 직위해제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한다”며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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