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사드 의혹' 감사 청구에 "착수 요건 검토"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지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제(31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 명으로 이뤄진 단체로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499명이 서명했습니다.

대수장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를 기피했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대수장은 이전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습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 착수가 적정한지 담당 부서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 yj@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