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수호' 의지 번뜩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악성민원 법률대응 도교육청이 대신"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소송하면 상응하는 책임도 경고
억울한 직위해제 교사 전수조사 "조속히 정상화할 것"

기자회견하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서울경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다가 악성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교직자들의 법률대응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대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전날 유명 웹툰 작가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돼 직위 해제된 특수교육 교사를 전격적으로 복직시킨 데 이어

교원수호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최근 불거진 교권침해 논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소상히 밝혔다.

임 교육감은 “오늘 경기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의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며 “교육청은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이것은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의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전했다.

임 교육감은 이와 함께 억울한 이유로 직위해제된 교사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고 알리면서 “결과가 취합되는 대로 해당 교육지원청과 협조해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