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준의 뉴스파이터-이혼 소송 중 2배 오른 아파트 시세…어떻게 나눠야?
2023. 8. 1. 18:18
양도세·중과세 회피 등 이유로 협의이혼 후 사실혼 갈등 생겨 사실혼 관계 파탄…재산 분할 문제 불거져 소송 중에 아파트 2채 실거래가 2배 올라 아내, 재산 분할 소송…2심 판결까지 4년 걸려 1심 "사실혼 종결 시점의 아파트 시세로 재산 분할" 2심 "최종 변론 종결 시점의 시세로 나누라" 대법원, 최종 변론 종결 시점인 2심 판결 확정
<출연자> 김연주 시사평론가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이담 방송인 허주연 변호사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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