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뒷북' 폭염대책 신경전..."휴식 의무화법" vs "행정조치 우선"

[앵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야당은 폭염 속 노동자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하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여당은 일단 정부의 행정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냈는데, '뒷북' 폭염 대책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른 아침 물류센터를 방문해 택배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지난달 30대 노동자가 대형마트 쇼핑카트를 정리하다 숨지는 등 폭염 속 노동자 사고가 속출하자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위가 오기 전에 (법안을) 처리했어야 하는데, 아직 처리를 못해서 작업하시는 분들, 노동자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8월 중에 그 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폭염과 한파 시 지자체장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장이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환노위 소위원회에 길게는 3년 넘게 계류돼 있는데, 이달 안 국회 처리를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폭염 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당장 처리하자는 야당 제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입법과 시행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실효성은 고려할 때, 정부의 행정조치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윤재옥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 개정으로 당장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 우선은 정부의 행정적인 조치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도부 휴가가 끝나는 이달 중순에야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월 국회도 오는 16일부터 소집된 상태로, 재난 대응에 대한 국회의 뒷북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수해 예방과 복구 관련 법안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줄줄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서울 양평고속도로와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 등 여야의 정쟁에 묻히면서, 수마가 전국을 할퀴고 난 뒤에야 여야 논의가 본격화했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 있죠. 그 법이 8월 중에 처리가 가능할것 같고요.]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법안과 같이 논의를 해서 결과를 잘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폭염 한복판에 서자, 또다시 뒷북 대책을 강구 하겠다는 정치권, 그마저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쯤 민생을 위한 입법에 때맞춰 시동이 걸릴지 지켜볼 일입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촬영기자;이상은 박재상

영상편집;양영운

그래픽;최재웅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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