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의혹’ 감사 검토

“3不1限 실체 규명해달라”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에
담당부서 “감사여부 검토”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 실시 여부 검토에 나섰다.

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대수장)은 지난달 31일 감사원에 이전 정부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수장은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군 870여명으로 이뤄진 단체다. 공익감사 청구서에는 499명이 서명했다.

대수장은 감사원에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지연된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사드 전자파 및 저주파 소음 등의 측정 결과 공개를 기피했는지 여부도 규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대수장은 이전 정부가 사드 관련 문서를 의도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과, 중국과의 ‘3불(不) 1한(限)’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의 실체 확인도 요구했다. ‘3불’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한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 착수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