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영장 기습 재청구… 이재명은?

비회기 중 청구… 4일 구속심사
체포동의안 표결없이 바로 진행
지난 5월엔 반대표 다수에 부결
윤관석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와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1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5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서 부결된 뒤 두달여 만이다. 국회 비회기에는 동의안 없이 법원의 영장심사만 받으면 된다는 점을 이용해 전격적으로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심사는 4일 이뤄진다.

민주당 '전대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시 당대표 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해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2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300만원씩 봉투 20개에 나눠 민주당 현역 의원 10명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주면서 의원들에게 "지역 대의원들에게 송 후보를 찍으라고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 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회기중이던 지난 5월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가결될 수 있다는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 있었으나, 무기명 투표인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자율투표'로 입장을 정하면서 반대표가 다수 나와 결국 부결 처리됐다. 법원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추가 심리하지 않고 기각처리 했다.

검찰은 이에 비회기를 이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다만 당사자인 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가 이미 체포동의안에 반대의사를 표한 상황에서 비회기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다. 여전히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높지만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수는 없다. 국회는 15일까지 열리지 않는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