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순살아파트 논란에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에 국민 분노해” 일갈

尹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윤석열 대통령.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한국토지주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문제로 불거진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과 관련해 “매번 남 탓, 표리부동, 유체이탈 화법으로 화부터 내는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며 “윤석열 정부는 남 탓은 그만하고 순살 아파트 대책부터 내놓으라”고 일갈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철근 누락 문제와 관련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발언했다.

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아파트 부실공사 문제가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풀이돼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이 사태를 책임지고 수습에 앞장서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며 또다시 남 탓에 열중”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LH 아파트 부실시공 단지 15곳 명단을 공개하며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있어서는 안될 일이 벌어졌다.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최우선이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 정부를 향해 “임기 1년이 훌쩍 지났지만 대통령 책무를 아직도 모르는 듯하다”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본인의 임기 전 벌어진 일‘이라며, 그저 손가락질하기 바쁘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건설 이권 카르텔 운운하지만 본인 처가 카르텔의 문제를 엄정히 다루기 전에 국민 누구도 믿지 않을 소리일 뿐”이라며 “남 탓 전문 윤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오히려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신다”며 “옹졸한 전 정부 탓 대신 지난 1년 엉망진창이던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직격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과 관련해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 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최근 경기 이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강철근 누락 등으로 인한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 사례가 이어지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이 점화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와 안전 보강 조치 시행을 지시했다.

※보내주신 소중한 제보, 기사가 됩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