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 카르텔" 전 정부 겨냥...野 "옹졸한 남 탓"

박소정 2023. 8.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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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량판 공법 설계·시공 부실"…전 정부 겨냥
尹 "근본 원인은 건설 이권 카르텔…깨부숴야"
尹, 지난 국무회의서 "카르텔 보조금 전부 삭감"

[앵커]

철근 누락 등 부실 공사가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이권 카르텔이 근본 원인이라며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정부를 겨냥한 발언인데, 야당은 남 탓하지 말고 지난 1년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기자]

철근 누락이 드러난 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지시한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무량판 공법의 설계와 시공, 감리까지 모든 분야에서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건설 이권 카르텔에 있다고 규정한 뒤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반 카르텔 정부'라는 기치를 든 윤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선 이권 카르텔의 정치 보조금을 전부 삭감해 수해 복구에 투입하라 지시했습니다.

또, 수능 킬러 문항의 배경으로 사교육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자 국세청은 학원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호흡을 맞춰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뿐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철근 누락 문제를 막을 강화책을 마련하겠다 약속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선 옹졸하게 남 탓하지 말고 엉망진창인 국정부터 돌아보라고 꼬집었습니다.

[강민국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입니다.]

[강선우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남 탓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 임기 동안 벌어진 재난 참사에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 적은 있습니까?]

윤 대통령이 각종 사안마다 반 카르텔 기조를 확연히 하며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만큼 이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촬영기자;김태운 이규

영상편집;윤용준

YTN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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