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들 "가계부채와 물가 불확실성…필요 시 금리 더 올려야"

7월 금통위 의사록…전원 '4연속 동결'에 추가 인상 가능성 열어둬
"기대인플레이션율 3%대 중반으로 높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도 잠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13/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6명 '전원 일치'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3.5%로 동결하면서도, 추가 금리 인상 여지를 열어뒀다.

미국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불확실한 근원물가 둔화 속도,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이 이유였다. 특히 6명 중 5명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한은이 1일 공개한 2023년도 제13차 정기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열린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이러한 견해가 나왔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 둔 인원은 지난 5월과 같은 6명 전원이었다.

A 위원은 "지금 예상되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근원물가 둔화 속도의 불확실성, 미래 금융안정을 위한 가계부채 억제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긴축 기조를 더 오래 유지하면서 향후 필요 시 추가적 인상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B 위원은 국내 경제에 대해 "향후 성장 경로 상에는 중국 경제 회복 지연 가능성, 재정의 성장 기여도 하락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으로 하방 리스크가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물가는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흐름, 유류세 및 공공요금 정책,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인해 물가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장 및 물가 경로,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추가 긴축의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C 위원 역시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이 여전히 3%대 중반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금융불균형의 재확대와 내외금리차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위험도 잠재해 있어 향후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D 위원은 "기조적 물가의 하향 안정세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데다 금융불균형 대응의 필요성도 증대된 만큼 긴축기조를 상당기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물가 불안요인의 현실화, 금융불균형 리스크의 확산 시에는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 위원은 "물가는 하락 추세이지만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경기는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본격 회복국면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의 금리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취약부문 리스크도 상존하고 있다"고 했다.

해당 위원은 이어 "물가안정 기조가 확실 시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근원물가 흐름, 경제의 성장경로, 가계부채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내용 등을 보아가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머지 한 위원은 당시 금융시장에 대해 "새마을금고 인출 사태 등에도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지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상당 폭 확대된 점이 우려스럽다"며 "대출 태도가 완화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리 인상은 가계와 기업이 부채를 줄이고 무모한 투자는 자제하게 하며,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확보된 소비와 투자 여력은 향후 강한 경기 회복과 견실한 성장의 기초가 된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직접적으로 거론하진 않았지만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ky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