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강 공사한다지만, 불안 여전...보상·분쟁 후폭풍

지난해 4월 380세대 입주한 남양주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기둥 126개 보강근 누락
LH, 이번 달 입주민 설명회…보강공사 일정 협의

[앵커]

지하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강 공사를 한다 해도 안전할지 우려가 큰 가운데 보상 요구와 부실 공사 책임을 묻는 법적 분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해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380세대가 입주한 경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와 똑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기둥 302개 가운데 126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기둥 양옆으로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 지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보강 철근이 빠진 기둥 머리부에 강재 철판을 덧대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주처인 LH는 이번 달 중 입주민 설명회를 열고 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익명 /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민 : 기둥이 잘못됐다고 하는 데 불안하죠. 무너질까 봐, 한마디로. 지금 그런 일이 많잖아요.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돼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요.]

실거주 의무가 풀리는 내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손실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LH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계가 아닌 시공 문제인 만큼 보상 방안에 대해선 시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가운데 입주를 이미 마쳤거나 입주 중인 단지는 모두 9곳입니다.

지붕을 버틸 수 있는 하중 계산을 빠트리거나 아예 다른 도면으로 엉터리 시공을 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실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입주민들이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동환 / 법무법인 윤강 건설 전문 변호사 : 정신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협상 단계에서 요구할 것으로 생각되고 만약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까지도 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실시공 책임 소재와 보상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LH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해리입니다.

촬영기자: 박재현

그래픽: 김진호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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