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관석·이성만 비회기 중 구속영장… ‘이재명 재청구’ 언제쯤?

체포안 부결 50여일 만에 재청구
표결없이 영장 실질심사 받아야
민주 “李 영장청구 땐 심사 출석”
檢, 보강수사로 혐의 소명 자신감
이성만 “국회 의결사항 무시한 것”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오는 16일 8월 임시국회 개막을 앞둔 국회는 현재 비회기 기간으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효력이 없다.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4일 오전 10시 법원에서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검찰은 5월24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법원의 심사 없이 자동으로 영장이 기각됐다.

무소속 윤관석 의원(왼쪽), 이성만 의원.

검찰이 국회 비회기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 역시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영장이 자동 기각됐다.

다만 회기 여부와 무관하게 이 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김영진 정무조정실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회기에 영장을)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잘라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이 의원의 영장 혐의 사실은 지난 5월 1차 청구 때와 대동소이하다. 하지만 검찰은 두 의원의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국회사무처 압수수색을 통해 모임 참석자 명단과 본관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고, 핵심 공범인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 출신 박용수씨를 구속하는 등 증거를 충분히 보강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히 윤 의원의 경우 직접 돈봉투를 나눠준 핵심 공여자”라며 “윤 의원을 구속수사해야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규명될 수 있는 만큼 구속 필요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검찰의 ‘영장 재청구 취지 및 이유’에 따르면 검찰은 “피의자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도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하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며 “공범 또는 사건 관계인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회유하거나 진술 담합을 모의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은 여전히 높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현역 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인정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검찰이 8월 임시회 개회 이전을 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한 꼼수 구속영장 청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도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국회 회기 일정과 관계없이 영장 발부 가능성과 구속 필요성을 중심으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같은 해 4월 말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 뉴스1

이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각 지역 대의원에게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오더’를 내려 달라는 명목으로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에게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백준무·유경민·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