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철근 누락’ 부실 질타하며 “무량판 공법 文정부서 이뤄져”

“건설 이권 카르텔 반드시 깨부숴야”
국토부,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철근 누락’이 무더기로 확인된 정부 조사 결과의 원인으로 지난 정부 시절 이뤄진 ‘건설 이권 카르텔’을 지목하고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합동으로 8월 한 달간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토교통부가 LH 발주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면적인 안전점검에 들어간 결과로 드러난 무량판 공사의 부실시공에 관해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우려하고 계신다”며 “관계 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됐다는 정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이전 정부를 정조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현재 (LH 아파트)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주 과정의 특혜 등 건설업계 부패 카르텔로 인해 부실시공이 초래됐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23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292곳을 단속한 결과 108곳(37%)에서 183건의 불법사례가 적발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도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과 개혁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한 바 있다. 기득권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혁신과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공공분야 아파트의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대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고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전관 특혜의 실태도 확인해 비위행위에 대해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량자재 납품, 불법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정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 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현미·조병욱·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