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을 향한 허위 주장, 무책임한 비난에 휩쓸리지 말아야"

이유지 2023. 8. 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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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들을 향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하며,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사건에서 야권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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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반발 계속되자 신임검사 임관식서 우회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이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 참석하고 있다. 대검찰청 제공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임검사들을 향해 국민 기본권 보호 의무를 다할 것을 주문하며, 검찰 수사를 둘러싼 논란에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했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등 사건에서 야권이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책무를 진다"면서 "검찰의 일은 개인의 권한이나 권력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로서 헌법정신과 헌법가치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검찰의 존재 이유이자 책무"라며 "(그런데도) "검찰에 대한 합리적이고 건강한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무책임한 비난을 쏟아내며 사법 시스템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논란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담담하고 용기있게 검사가 해야할 일을 반듯하게 해내야 한다"고 신임검사들에게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야당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검찰 수사를 둘러싼 야당의 문제제기를 반박하기 위해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원칙을 지키고 적법절차를 거쳐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진실을 밝혀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사법적 정당성과 함께 역사적 평가와 국민의 신뢰도 자연스레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이 일부 바뀌었다는 보도가 나오자 "검찰이 기소권을 무기로 이 전 부지사를 압박·회유하고 있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야당 의원들은 수원지검장 면담 요구가 거부당하자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벌였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봐주기 기소'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검사들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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