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입법공백 첫날 與野 ‘네탓 공방’...보선 앞둔 강서구 가보니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불발로 현수막과 광고 전단 등의 제한이 사라져 ‘무법 선거’가 가능케 된 첫날인 1일,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이날 “(선거법에) 여러 이견이 나와 심의를 마무리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 책임이란 민주당 주장은 사실 왜곡이자 갑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법사위 및 정개특위 의원들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책임”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독단과 월권에 막힌 것”이라고 했다.

2023년 8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오종찬 기자

오는 10월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려 ‘무법 선거’가 가장 우려되는 강서구는 이날 일단 잠잠한 모습이었다. 유동 인구와 차량이 많은 까치산역, 화곡역, 발산역 등 사거리에는 현수막이 정당마다 한두 개 정도 걸려 있었다. 양당에선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국민의힘 구상찬 당협위원장) “빚 걱정 없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이 만들겠습니다”(민주당 강선우 의원) 등 정책 홍보를 앞세웠다. 진보당은 강서구청 예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에 관한 문구를 내걸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현수막 등과 관련한 선거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7월 31일이 개정 시한이었는데, 여야는 집회 관련 문구를 두고 충돌해 합의에 실패했다.

2023년 8월 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둔 서울 강서구 발산역 사거리 일대에 정당 현수막이 걸려 있다. / 오종찬 기자

그럼에도 눈에 띄는 움직임이 없는 건 양당의 사정 때문이다. 강서구가 텃밭인 민주당은 13명이나 예비후보 공모에 지원해 검증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 후보자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굳이 헛돈을 쓰며 현수막을 걸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후보를 낼지 여부를 정하지 못했다. 현역 의원들은 선거 90일 전부터 의정 활동을 보고하지 못하게 돼 있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다. 그러나 국민의힘 관계자는 “아직 눈치만 보고 있는 거지, 여야에서 예비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현수막으로 뒤덮일 것”이라며 “당내 경선이 있을 텐데 어떤 후보가 가만히 보고만 있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