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지원 방안 (7.31) [브리핑 인사이트]

김지연 앵커>

KTV 브리핑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1. 행정안전부, 호우 피해 지원 방안 (7.31)

먼저 행정안전부 브리핑에선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일상으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실제 건축비에 크게 미달했던 기존 지원금을 평균 2.7배 상향해서 규모별로 5,100만 원에서 1억 300만 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형평성을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신 분들께는 1,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별도의 위로금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미가입자 대비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침수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지원금은 종전보다 2배 높여 600만 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도 700만 원으로 인상했는데요,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를 지방자치단체에 긴급 교부해 이번주부터 피해 규모 산정이 마무리된 주택과 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자연 재난 피해 지원에서 제외했던 농기계와 설비 피해 지원도 강화합니다.

녹취>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농기계·설비는 영농을 위한 필수시설로써 다시 구입하거나 새로 설치하지 않고서는 영농을 재개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 농기계·설비 피해를 신속하게 파악을 해서 지원 수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토교통부,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7.31)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났었는데요, 사고의 원인으로 ‘철근 누락’이 꼽히자 국토교통부는 사고 단지와 비슷한 구조로 시공된 LH 발주 아파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2017년 이후에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하여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에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의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현재 저희가 잠정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된 곳에 대해서 보강 조치가 완료된 곳이 3곳이고 현재 보강 중인 3곳입니다. 나머지 9개도 8월 20일까지는 보강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진단과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같은 구조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추가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만 해당한다며 주민이 입주한 주택 하부에 무량판이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전했습니다.

녹취> 원희룡 / 국토교통부장관

"또 전국의 모든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하주차장의 무량판 구조의 기둥 부위에 일부 철근과 철근을 감아주는 보강철근이 누락돼 있는 것을 모든 아파트의 모든 부분에 대한 불안으로 근거 없이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윤석열정부는 반카르텔 정부입니다.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나가겠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있었던 카르텔 담합 관계와 경력자들과 유관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를 건설 분야의 척결해야 될 이권 카르텔로서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습니다."

3. 대통령실, 대통령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 지시 (7.31)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대통령실 브리핑에선 윤 대통령이 전국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이도운 / 대통령실 대변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브리핑 인사이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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