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발언에 즉각 호응한 與 "문재인 정권 LH 이권카르텔, 국정조사"

[the300]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를 지시하며 이를 '이권 카르텔'로 규정한 가운데 여당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촉발된 부실 시공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며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은 이같은 부실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다며 책임을 돌렸다. 강 수석대변인은 "무엇보다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며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 공사였던 것"이라고 했다.

이어 "김현미 전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그리고 이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차제에 국정조사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 안전을 담보로 삼은 행태에 대해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현재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 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부실공사에 대해 우리 아파트가 안전한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지난 5년간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위를 철저히 밝혀 책임자들을 엄중 징계하고 수사 의뢰, 고발 조치도 해야한다"며 "발주·설계·감리·시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구조적 문제는 없었는지, 부실을 서로 눈감아주는 이권 카르텔은 없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