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건설 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국민 안전 도외시" 강력 비판
국토부, 민간단지도 점검착수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15개 공공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부실 시공이 적발된 원인을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거듭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반(反)카르텔 정부"라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을 혁파하지 않고는 어떠한 혁신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LH의 전관예우 등 이권 카르텔 혁파를 위한 대책을 직접 주문했다. 그는 "관계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의 모든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뿐만 아니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전국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도 서둘러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곳이다. 이 가운데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64%)는 이미 입주를 마쳤다.

[연규욱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