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전수조사 '맹탕' 되나 여야 "배우자는 포함 말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대해 여야 모두 "권익위에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까지 가상자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28일 권익위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의원 본인뿐 아니라 그의 배우자, 가상자산거래소 외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정보까지 포함해 기술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커지자 여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자산 내역을 샅샅이 밝히는 데는 역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위 내용이 담긴 동의서 양식에 대해 "국회의원이 모범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당 간의 협의를 통해 정보 제공 및 조사 범위 등을 통보해 줄 텐데, 권익위가 '누가 누구 정보를 제공하라'고 할 입장에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동의서를 이번주 내로 취합할 것"이라며 "양식과 관련해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마치 우리 당이 가상자산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집요하게 이틀이 멀다 하고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배우자의 가상자산 공개에 대해 민주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권익위의 동의서 양식은 저희(민주당)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측면이 있다. 의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 등도 포함되는 양식"이라며 "당초 국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의 취지와 맞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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