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도 째깍째깍…회기중 청구땐 내분 불보듯

檢, 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
이재명도 비회기때 청구하면
법원 출석해 영장심사 받을 듯
16일이후 신청땐 체포안 표결
가결땐 친명·비명 내분 심화
부결땐 불체포특권 포기 '빈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돈봉투 살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가 비회기에 돌입한 직후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의 경우 이들 의원과 달리 회기 중 영장 청구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이 실시되면 가결과 부결 모두 이 대표에게 치명적인 정치적 파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차라리 회기를 쪼개서라도 중간에 비회기를 만들어 출석심사를 받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1일 국회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8월 국회 임시회가 열리는 16일 이전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과 16일 이후로 늦춰질 것이란 관측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임시회 회기가 종료된 이후 이달 16일까지 비회기 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국회 회기 때 영장이 청구되면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 반면 비회기 때는 표결 없이 곧장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은 이 대표와 관련해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각각 수사 중이다.

민주당 내 친명계 의원들은 영장청구가 비회기 때 이뤄지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지만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당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친명계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비회기 중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약속대로 법원에 나가서 심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시점이 오는 16일 이후로 늦춰지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정할 경우 친명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극렬한 비난이 예상되고, 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을 경우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검찰이) 8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영장을 보낸다면 예전에 '권성동 방식'처럼 여야가 합의해 회기를 잘라서 (이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으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검찰이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송금·백현동 사건 관련해) 아직 이 대표 본인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이 대표 측근들에 대한 조사도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주 안에 모든 걸 마무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영장 청구에 대해 민주당은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두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현재 무소속인 데다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우리 당 의원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검찰이 추가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 내부적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수도권 한 재선 의원은 "검찰에서 돈봉투를 돌린 동선까지 다 파악한 것 같고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사실이라면 비회기라서 관련 의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일이 정말 커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의 범죄 혐의는 지난 5월 첫 영장 청구 때와 같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인 윤 의원과 박용수 전 송영길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기소)의 금품 살포 정황과 돈봉투 수수 의원에 대한 내용이 이전 영장 청구 때보다 구체화됐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국회가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뒤 대대적인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김희래 기자 / 서동철 기자 / 이윤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