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가계부채 줄여야” 경고…“긴축 효과 무산 우려”

한국은행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금통위원 6명 모두 “가계부채 축소 시급”
가계대출 2분기에만 12조4000억원 증가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주택구매 늘어
“금리 인상 성과 무산될까 우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4연속 동결한 지난달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년 가까이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7월 13일 개최)을 보면 금통위원 6명 모두 가계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금통위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최종금리 수준은 3.75%까지 열어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근 부동산 시장 회복과 함께 내 집 마련 수요가 살아나면서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2분기(4~6월)에만 12조4000억원 늘었다. 그 여파로 디레버리징(deleveraging·부채 축소)이 지연되면서 금융불균형 완화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를 우리 경제의 주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지목한 한 금통위원은 “민간부문의 부채 수준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대되는 임계치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는 데다, 주요국에 비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주요국 중 3번째로 높았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서울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은행의 가계대출도 증가로 전환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질서있는 디레버리징은 중장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금융불균형 대응을 위해 통화정책은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2021년 8월부터 통화정책을 긴축 기조로 전환하게 된 주된 계기는 금융불균형 누증”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수립시 인플레이션 리스크 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 상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통위원들은 지난 2년 동안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3.5%로 3%포인트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의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고 있어 그간 이뤄온 정책 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다른 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공조(policy mix)가 필요하다”고 했다.

해당 위원 역시 “그간 디레버리징이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나면서 금융불균형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 위원은 금융불균형 문제를 통화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시건전성정책이 특정부문에 미시적·선별적으로 대응 가능한 반면 통화정책은 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 점을 고려할 때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통화정책보다는 우선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