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준칙 개정에 與 "文정권 잘못 바로잡기"...野 "시행령 통치"

안윤학 2023. 8. 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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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이자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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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의 재수사·보완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조치이자 수사 지연이나 거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하는 부득이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법령을 넘어선 '시행령 통치' 가 아니냐며 상위 법령과의 충돌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 입법적 한계를 넘어간다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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