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학교 악성민원,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겠다"

주호민-특수교사 사안 관련 SNS에 대응방침 밝혀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선생님의 문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023.7.20/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 '신과함께' 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한 특수교사 사안과 관련해 "선생님 개인이 아닌 교육청이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1일 자신의 SNS에 "최근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 학대 신고에 대응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당하신 선생님 한 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교육적 책무를 실천하고 계신 모든 선생님의 문제"라면서 "아동학대 등을 이유로 소위 '악성민원'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 교육청이 대신 기관적 대응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개인 잘못이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임에도 법적 소송이 들어오면 교육청이 중심이 돼 대응하겠다"며 "만일 부당하고 불합리한 소송 행위가 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엄중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경기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 일선 학교 교권보호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호사, 법무 담당 사무관 등 총 20여 명이 모여 선생님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법률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억울하게 직위해제 된 선생님들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용인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가 웹툰작가 주호민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당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가 됐다. 해당 교사는 경찰 조사가 시작된 후 직위해제 됐으나, 임 교육감이 전날 (7월31일) 해당 교사를 복직시키겠다고 밝히면서 8월1일자로 복직된 상태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