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예전대로 가계부채 관리하면 줄이기 어려워"

"한국·일본, 고금리에도 가계부채 비율 높아"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선 가계부채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은은 1일 내놓은 지난달 13일 금통위 정기 의사록을 보면 한 금통위원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간에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규제 당국이 예전의 방식대로 관리하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기조하에서 규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를 과거보다 좀 더 타이트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가계부채 비율의 디레버리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1년 8월부터 금통위가 급격하게 기준금리를 인상한 배경에는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급증이 있었다. 따라서 금통위원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 건전성 정책(MPP) 규제의 강도를 지수화해 가계부채 추이와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당부했다.

한 금통위원은 "한은이 올해 하반기 중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주택 관련 대출만 놓고 보면 대출의 증가 규모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신축 본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금통위원들은 미국과 중국 등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내비쳤다.

한 위원은 "미국의 경우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고 경제의 연착륙 기대도 커졌지만, 인플레이션의 장기화와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완만한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견해가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라며 "중국의 경우 미·중 무역 갈등, 정부의 온라인기업 규제, 부동산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한은이 올해 중 대중 수출 감소의 35% 정도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분석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금통위원은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 모니터링 결과 최근 2∼3년간 중국의 국산화율 제고로 대중 중간재 수출이 급감했다"며 "앞으로 중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력으로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경상수지 측면에서 중국의 중간재 수출을 대체할 만한 부문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