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국방부, 美 '대통령 권한' 첫 무기지원에 강력 반발

"난폭한 내정간섭…미국 측에 이미 교섭 제기"

[서울=뉴시스] 미국이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기자회견 중인 탄커페이 중국 국방부 대변인. 2023.08.01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미국이 대통령의 단독 권한으로 대만에 3억4500만 달러(약 4400억 원) 규모의 군사 지원 패키지를 발표한 데 대해 중국 국방부가 강력히 반발했다.

1일 중국 국방부는 탄커페이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의 중국 대만 지역에 대한 군사 원조 제공은 중국의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자 중국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표하고, 이미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또 "대만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자 미중관계에서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라며 "미국의 일부 세력은 패권주의적 태도와 냉전적 사고에 따라 무기 수출과 군사 원조, 합동 훈련 등 악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대만 분리세력들이 문제를 일으키도록 방임하고 부추기는 것은 양안의 대립과 대만해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서 ”우리는 미국 측이 대만과의 모든 군사적 연결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부는 ”중국의 통일은 막을 수 있는 역사적 흐름으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면서 ”미국은 잘못된 길에서 점점 더 멀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국군은 대만해협의 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국가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만 지원을 위해 국방부 방위 물품 및 서비스, 군사훈련 명목으로 최대 3억4500만 달러를 인출할 권리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부여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무기 판매는 통상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지만, 이번엔 의회 승인 없이도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는 지난해 미 의회가 대만 안보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 10억 달러에서 ‘대통령 사용 권한(PDA)’을 활용해 미군 비축 무기를 대만에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역대 미 행정부는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승인했지만 PDA를 활용해 미 비축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에도 PDA를 통해 다양한 무기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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