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탓에 금융 불균형 해소 지연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총 7명)이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가 통화정책의 효과를 제약하고 금융불균형 해소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 등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는 만큼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1일 공개된 한국은행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7월13일 개최)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은 높은 가계부채 규모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0%로, 주요국 중 스위스·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제외하면 가장 높다.

한 금통위원은 “현재 부채의 디레버리징(규모 축소)이 우리 경제의 가장 중요한 이슈의 하나”라며 “부채의 디레버리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른 금통위원도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경우 경제운영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 절대 규모는 줄이기 어렵다 하더라도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낮춰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제·금융 수장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정부 정책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위원들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며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적절한 정책 공조(Policy mix)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그간 디레버리징이 매우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 가운데 최근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금융불균형 해소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 정책과 관련해 한 위원은 “최근 주택관련 대출의 증가는 거시건전성 정책의 변화가 상당 부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고려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규제 강도를 지수화하고 가계부채 추이와 비교해 볼 것”을 한국은행 담당부서에 당부했다. 또 다른 위원은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규제 당국이 예전 방식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며 “저성장 기조 하에서는 규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구조적 측면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팬데믹 기간에 가계가 ‘초과저축’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비나 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소득 계층별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 위원은 “이러한 현상(초과저축이 부채 상환에 거의 사용되지 않음)이 나타나는 요인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 초과저축을 보유한 가구와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가 서로 상이한 점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를 한은 관련 부서에 질의했다. 돈을 쌓아둔 가구와 빚을 갚지 못한 가구 집단이 서로 다르다면 초과저축이 가계부채 규모를 줄이는 결과로 이어지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관련 부서는 “향후 미시자료를 이용한 가계 부문별 분석을 통해 소득계층별 차이 등을 엄밀하게 분석해 보겠다”고 답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