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철근 누락 아파트'에 "이권 카르텔 반드시 밝힐 것"

"문 정부 이권 카르텔…모든 수단 동원해 밝힐 것"
"LH, 부동산 투기로 신뢰 잃어…국민 안전 도외시"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8.0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추가로 확인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붕괴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들이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께서 큰 걱정에 휩싸였다"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시공·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 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 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관 특혜 실태도 확인해 비위 행위를 조치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주차장 부실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민간 아파트 부실시공 사례가 문제되는 만큼 불량 자재 납품, 불법 하도급 등 건설 현장 문제점을 해결해 안전하고 질 좋은 주거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도 정부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민들을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부실투성이인 문재인 정권의 '이권 카르텔'을 국정조사로 모두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엉터리 설계,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모두 모여 결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라며 "이러한 총체적 부실이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다. 자신들은 다주택의 내로남불을 시전하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고 임대주택으로 내몰더니 그마저도 엉터리 부실공사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숱한 부동산 정책 실패와 LH의 부동산 투기도 모자라 그 결과물인 아파트 공사마저 이권 카르텔로 얼룩지게 했다"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모든 정책을 총괄했던 김수현 전 정책실장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권 카르텔이 유지되는 데 도움 준 이들은 반드시 가려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논평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든 무엇이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밝혀낼 것은 밝혀내고 철저히 수사할 것은 수사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LH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에서 한 아파트도 안전한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지난 5년간의 이권 카르텔로 인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철근 누락 아파트에 설치된 잭서포트.[오산=뉴시스] 김명년 기자 = 1일 오후 경기 오산시 청학동 오산세교2 A6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잭서포트(하중분산 지지대)가 설치돼 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중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15곳을 공개했다. 이 단지는 보강 철근 필요 기둥 90개 중 75개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2023.08.01. kmn@newsis.com

황규환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설계·시공·감리 전 분야에 걸쳐 말 그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총체적 부실'이라 할 만하다"며 "국민 혈세를 지원받는 공기업이 국민 삶의 터전을 부실 공사로 일관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황 수석부대변인은 LH를 향해 "문재인 정권 당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무더기 부동산 투기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전관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으니 과연 국민을 위한 공기업이라 할 수 있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지난 정권 고질적인 건설업계의 관행이 또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하며 횡행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권의 묵인과 무관심 속에서 이뤄졌던,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조사한 LH 발주 아파트 91곳 중 16%에 해당하는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됐다.

철근 누락은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다. 무량판 구조는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며 "특히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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