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추천하면 받겠다는데... '특별감찰관' 임명 이번에도 말로만?

대통령실은 국회에 책임 돌리고
여당은 민주당에 '내로남불' 공세
문재인 정부도 "국회가 안 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7일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을 찾아 상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특별감찰관(특감)'의 빈자리를 7년째 채우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에 공을 넘기며 뒤로 빠지고 여당은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허송세월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야당만 목소리를 높이고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與 "문재인 정권서 입법 취지 무색" 대통령실 "국회 요청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임명 관련 협의를 해오면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감 제도는 문재인 정권 아래서 법이 정한 특감 자리를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실상 입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전날 "6년 내내 직무유기로 일관해놓고 무슨 낯으로 특감 도입을 얘기하느냐"며 더불어민주당을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특감은 2014년 신설됐지만,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감이 물러난 뒤 공석으로 남아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대통령실은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특감 자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와야 한다"며 "국회로부터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지난해 8월 "특감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100% 수용하겠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특감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따라서 첫 단계인 국회 추천단계부터 막힌 만큼 대통령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도 "국회가 안 응해... 대통령 탓 아냐"

결국 여당의 태도가 관건이다. 지난해 8월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특감 추천 요구에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의 거부로 임명되지 않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절차를 동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다.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을 방문한 이낙연(오른쪽)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 전 대표 SNS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인 민주당도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 2021년 이철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네 차례나 요청했으나 국회가 응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을 탓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특감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통해 감시하고 견제하겠다"며 후보자 추천에 나서지 않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특감을 법으로 강제하기는 어렵고, 여권은 구실을 걸어서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리 원칙대로 대통령이 특감을 받으면 해결되지만 가족 이슈가 있으니 받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