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갑 순천시의원, 부시장 임명 보장·전남도와 1대1 인사 요구

순천시의회, 부단체장 임명 및 교류인사 건의안 의결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전남 순천시의회가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 교류 시 1대1 상호 교류를 촉구했다.

1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진보당 소속 유영갑 의원(승주·주암·송광·서·황전·월등)이 제270회 임시회에서 '기초단체장의 부단체장 임명 보장 및 인사교류 추진 시 1대1 상호교류 추진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최종 의결됐다.

건의안을 낸 유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남도는 법령을 부정하고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시장·군수의 임명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단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가 임명한 부단체장은 각 시·군의 실정을 모르거나 짧은 기간 동안 재직하고 타 기관으로 전출하는 경우가 잦아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영갑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시 정당하게 1대1 교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전남도와 인사교류에 찬반 의견은 그동안 계속됐다. 부단체장이 임명될 때 공무원노동조합이 1대1 인사 교류를 강조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이는 상황도 나타났다.

일부에서는 전남도와 도내 시·군은 부단체장 및 공무원 인사 교류가 상호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전남도청 고위직으로 근무하면서 얻은 행정 경험과 인맥이 지역 현안 해결에 쓰이는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다.

순천시의회는 유영갑 의원의 건의안을 행정안전부, 전라남도, 전라남도의회, 순천시에 송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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