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여·야 ‘온도차’

與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 받을 것”
野, “우리 당 의원이 아닌 상황”...무소속 신분 지적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국회의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 무소속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자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여당은 “법의 엄정한 심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무소속이란 점을 지적하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1일 논평을 내고 “국회 회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민주당의 ‘방탄막’ 없이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6월 민주당의 방탄조끼에 가로막혔던 윤·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면서 “정당민주주의를 금전으로 얼룩지게 만든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무거운 의미”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과 두 의원은 더 이상 사법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치부를 덮으려 하지 말고, 사법시스템의 공정한 판단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심판이 곧 국민의 심판임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지난 5월 24일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는 국회 비회기 기간에 됐기 때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영장심사를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관석·이성만 의원이 이미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일단 우리 당 의원이 아닌 상황”이라며 “의원들이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비회기 중이어서 바로 구속이 된다고 하면 의원들이 곧장 회기를 열어서 석방을 요구하며 (의원에 대한) 방탄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두 의원이 무소속임을 강조하며 ‘방탄 논란’을 경계했다. 

한편, 윤·이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이상우 기자 jesusle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