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부실공사, 건설 이권카르텔이 원인…현정부 출범 전 이뤄져”

국무회의서 “이권카르텔 깨부숴야” 강조
“법령 위반엔 엄정한 행정·사법 제재”
“수해 복구 신속히…국가재난관리체계 재검토”
“규칙위반 학생 방치 범법 방치…교권확립 고시 2학기적용”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현장에서 드러난 부실 시공과 관련한 이권 카르텔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일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아파트 부실시공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은 모두 우리 정부 출범 전에 설계 오류, 부실시공, 부실 감리가 이뤄졌다”며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건설 산업의 이권 카르텔이 지적되고 있다.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정부가 문제의 무량판 시공이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무렵부터 보편화했다고 판단하고, 전임 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날 발표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에서 2017년 이후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안전은 돈보다 중요한 것”이라며 “관계기관은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는 고질적인 건설 산업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정 및 사법적 제재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기존처럼) 해서는 피해를 본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인 6.09% 인상한 것을 언급하며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이권 카르텔 사업, 선거 매표용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들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는 것 역시 어려운 분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권 강화에 대한 메세지도 전달했다. 윤 대통령 “교육 현장에서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학생 인권도 공허한 얘기가 되고 만다”면서 “학생 인권을 이유로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방치하는 것은 인권을 이유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범법행위를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교권은 학교 규칙을 제대로 지키게 하는 것”이라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