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내 분쟁 해결할 '분쟁조정위' 설치 공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권 침해 문제와 관련해 학내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위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 오전 교원 대상 법률 분쟁 사례분석과 교육청 지원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최근 학교 사법화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제는 선진국형 공동체적 학교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새로운 법적 보안장치가 필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곧 교원 대상 소송에서 법률 조언과 소송비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교권보호위와 별도로 학교분쟁조정위 등 학교 분쟁 조정을 위한 외부 독립 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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