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앤피] 김병민"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순살아파트 국정조사가 더 국민 위한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8월 1일 (화요일)

■ 대담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앤피] 김병민"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순살아파트 국정조사가 더 국민 위한 것"

-양평고속도로 의혹, 정치권 정쟁만 심화...검증위 구성 및 전문가 통해 검증해야

-野 이동관은 안 된다?, 文 정부와 한상혁 등 대언론활동 공명정대했는지 돌아보길

-민주당 김은경 '여명 비례 투표' 논란, 이재명은 침묵...與라면 윤리위 나섰을 것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오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공수처에 또 고발했습니다. 반면에 원 장관은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리면 해결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병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이승훈: 지금 말씀드렸지만 원 장관을 또 민주당 경기도당이 추가 고발했습니다. 이유는 이거예요. 돈 많이 드는 사업 바꿀 때는 주무 장관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게 되겠죠. 원 장관이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이랑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고발하겠다 그런 겁니다. 공수처가 좀 고민되지 않을까요?

◆ 김병민: 그런데 이게 또 고발이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고발했던 건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 직무권한을 남용했다 이렇게 고발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발의 이유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국민 앞에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해주는 게 정치인의 기본 자세 아니겠습니까? 일반 시민의 고발이 아니라 정당인들에 대한 고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 장관에 대한 초창기 문제 제기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얘기하듯이 김건희 로드, 국정 농단, 권력형 비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원 장관을 대상으로 사과하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백지화하겠다고 했던 원 장관은 무책임하다 논점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러면 원장관은 왜 백지화를 선언했을까 민주당의 주장은 원안 그대로 가라는 건데 원안 그대로 가게 됐을 경우는 양평 국민들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에서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데 노선 변경을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이 정치공세를 하게 되니 결과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저 간의 상황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은 쏙 뺀 채 마지막 순간까지 원 장관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치 공세에 너무 올인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렇다면 이분도 정치 공세에 맞서는 것으로 보이는데 원희룡 장관 말이죠. 노선 검증위원회 꾸리자고 그랬어요. 민주당은 이거 물타기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런 반발 분명히 예상하고서도 이런 제안 했다고 보지는 않으세요?

◆ 김병민: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민주당 주장은 계속 원안을 고수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토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쭉 들어보니까 왜 노선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저간의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결과가 나왔을 때도 기존 원안이 나왔을 때 한계점을 짚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JCT, 우리가 분기점으로 말하는 분기점의 위치라든가 또 여기에 강에 대한 환경오염에 관한 문제들에 대한 또 다른 대안들이 필요한 얘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당성 조사를 통한 대안들을 마련했고, 그것이 최종 결정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치권의 정치적 주장이 겹치기 전에 전문가들 중심으로 왜 이런 결정이 있었고, 어떤 노선 변경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가장 최적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답정너 이거는 김건희 여사 때문에 특혜 준 거야라는 입장에서 한 걸음도 물러나지 않으니 제발 정치권이 뒤로 빠져서 전문가들 중심으로 한번 검증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 이승훈: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기회 또 보자면 국정조사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국정조사 많이 증인 부르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주장하고 있는데 국정조사 하는 건 어때요?

◆ 김병민: 이런 얘기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게 의혹이 없으면 국정조사를 한번 따져보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국정조사라는 게 뭔가 어느 정도의 의혹들이 국민들에게 충분하게 숙성이 돼서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국회의 모든 역량을 다 집중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겠다는 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있었던 국토위원회의 현안 질의 때 새벽까지 밤을 세워서 하는 그 국토위 현안 질의에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권력형 비리건 국정농단이건 뭔가 권력의 외압을 행사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손톱만큼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답을 정해놓고 국정조사하자 그러면 이건 정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1년 365일 내내 민주당은 또 다른 주제들을 바꿔가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겠죠.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의혹 제기로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할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면 법에 명시돼 있고 국회의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귀중한 시간과 인적자원, 물적자원들을 동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아파트 문제, 철근 콘크리트가 빠져 있는 아파트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 이 문제가 퍼져 있는지 모르잖아요.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펼친다면 차라리 야당 입장에서 이런 걸 국정조사하자고 제안하는 게 더 국민 앞에 솔직하고 필요한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승훈: 국정조사 이것도 또 하자고 그런다 또 그럴까 봐 그런 거 아닐까요?

◆ 김병민: 네

◇ 이승훈: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 얘기 좀 할게요. 한때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어제만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는 무슨 얘기냐 우리 1년이면 1년 동안 검증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여당으로서 이런 청문회 부담 안되세요?

◆ 김병민: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청문회든지 청문회는 늘 부담이죠. 모든 후보자들을 막론하고. 그런데 지금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벌써 한 두 달여 가까운 시간 동안 이동관만큼은 안 된다 이동관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왜 안 되는지를 얘기하면 처음에는 학폭 얘기를 들었다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잘 되지 않으니까 방송 장악, 언론 탄압에 대한 기술자라고 하는 프레임을 걸어서 얘기를 하게 되죠. 저는 민주당이 솔직했으면 좋겠는 게 지난 5년에 문재인 정권을 담당했던 분들이 지금의 야당이잖아요. 그때 여당이었을 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 이런 대언론 활동들이 정말 공명정대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자리에 없는 이유가 종편 재승인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때문인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이동관 지명자가 만약 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전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그럴 만한 우려가 제기된다면 거기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적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청문회에서 풀어내면 될 일인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렇게 뭔가 프레임을 씌워 나가는 것은 저는 솔직하지도 못하고, 또 과거의 지난 날에 대한 반성도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런데 그 얘기가 민주당에서뿐만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도 방송 장악하러 온 사람이라고 그러던데요.

◆ 김병민: 유승민 전 의원이 이제 현 정부 출범하고 나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야당이 하고 있는 메시지와 결이 같은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거꾸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정권교체가 된 부분들이 있고, 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와 희망을 갖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권당이라면 정당의 기본적인 가치는 우리가 뜻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한 다음에 그 뜻과 이상을 펼치는 게 정당의 기본 요체거든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 위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같이 하고, 여기에 대한 때로는 뼈아픈 비판도 할 수 있을 텐데 정권 출범하고 나서 이런 국정 운영을 함께 운영해 나가기 위한 깊이 있는 조언, 고언, 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평가, 이런 일들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승민 전 의원의 얘기 하나만을 가지고 국민의힘에 있는 얘기를 치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 이승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 가까이서 모셨다는 이용 의원 있잖아요. 이용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은 나이든 이준석이다 분탕정치인이다 그런 존재가 곧 공영방송 불공정의 산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김 최고위원께서는 이용 의원의 유 전 의원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병민: 말의 수위가 조금조금씩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용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에게 했던 정도의 말의 언어의 수위가 유승민 전 의원이 현 정부로 향하고 있는 수위랑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기에는 여당 내부에서도 그렇고 여당과 야당끼리도 그렇고 정치인의 말의 수위가 너무 강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집권당의 지도부로 있기 때문에 각자 발언들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국민의 보편적인 눈높이에 맞춰서 국민 삶을 보듬는 데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 이승훈: 이렇게 말의 수위를 항상 고민하시고 좀 그러신 분인데요. 어제 보니까 굉장히 화나셨나 봐요. 저기 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검사 민주당에서 검사 누구누구다 이렇게 실명 요즘에는 좌표 찍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의 수위를 고민하시는 분이 어저께 좀 세게 발언하시던데요?

◆ 김병민: 일단은 민주당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권으로 수사 검사들에 대한 이른바 좌표 찍기식의 명단 공개들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민주당이 꽤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방향을 틀어서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 대한 좌표를 다시 한 번 찍은 거거든요. 이거는 수사를 하게 되는 기본적인 사법방해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발언인 것 같은데요. 김성태 전 회장 수사에 대해서 한동안 관심 없다가 요즘에는 또 갑자기 관심이 생겼는지 그런 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 이렇게 김성태 전 회장을 딱 찍어서 얘기하길래 노상강도의 돈을 뜯어서 노상강도의 돈으로 북한에 송금토록 대납한 정치인은 그 날강도냐 제가 이렇게 받아줬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하고 있는 말이 본인이 정말 쌍방울에 대한 대북 송금 의혹으로부터 깨끗하다면 더 철저하게 수사해서 여기에 대한 일벌백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될 텐데 본인에게 제기되는 연결고리들을 자꾸 끊어내는 듯한 행동들을 보여서 최소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일에 대한 사법 방해는 제1야당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승훈: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날강도 정도는 얘기도 아닌데 김병민 최고위원은 날강도 정도라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어저께 많이 화가 나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오전에요.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됐던 분이죠 윤관석, 이성만 의원 영장 다시 치고 신병 확보하겠다고 그래요. 총선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여당 너무 많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비치지는 않을까요?

◆ 김병민: 만약에 이게 지금 비회기 때 영장을 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불체포 특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바로 영장실질심사로 갈 겁니다. 영장실질심사하러 갔는데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을 검찰이 똘똘 말아서 야당 국회의원 죽이기로 무리한 영장을 청구했으면 법원이 기각하겠죠. 법원이 기각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검찰도 국민으로부터 뭇매를 맞게 될 것이고 그동안 윤관석, 이성만 의원을 굉장히 날서게 비판해 왔던 국민의힘도 다소 정치적으로 이거 부담이 될 수 기각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검찰이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쳤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고요. 저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선거를 하는 과정인데, 선거에서 돈을 준 다음에 돈으로 상대 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매수했다는 건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 정치를 완전히 왜곡시킨 행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판단은 결과적으로 법원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체포동의안이 넘어가면 그다음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좀 많이 생략돼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드려봅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10월에 퇴진 이런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병민: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지율이 만약 생각만큼 높게 나타나지 않게 된다면 어딘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이유를 찾을 건 딱 하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야당을 이끌고 있는 지도부가 과연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죠. 여기에 음모론, 의혹을 더하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공천권을 다 쥐고, 그리고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본인만 뒤로 싹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들이 여의도에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정치는 또 현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상상력이 그대로 연결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결국 꿩 잡는 매가 최고라고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숱한 논란들이 있지만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윤석열 정부 견제하기에 최적의 진영을 싸고 있다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 따라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움직이는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도 못한다는 평가, 내부를 단단하게 단합시키지도 못한다고 하는 분열에 대한 평가, 혁신하라고 하는데 김은경 혁신위원장 어제 있었던 노인 폄훼 발언으로 정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혀진 상황에 대한 리더십 문제 이재명 대표의 위기설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지금 김은경 혁신위원장 얘기가 이겁니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 1로 표 대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그 말씀하시니까 이런 질문 드릴게요. 김최고께서는 김 위원장의 말실수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의도한 발언이라고 보세요?

◆ 김병민: 통상 이런 마이크의 발언이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진의를 잘못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말을 하다가 국민들께 다소 부적절하게 상처를 드리는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조정하고 정정하면서 고개를 숙이면 됩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확신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평균 여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자기 나이로부터 평균 여명까지의 비례적인 투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아들이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가. 되게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적 어려움이 있죠. 대한민국 이 투표 제도를 바꿀 수가 없는 거지만. 본인의 생각은 확고한 맞는 말이고 되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한 주장들을 쏟아내는 것만으로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말을 한 것인가? 이건 누가 뭐래도 완벽한 노인 폄훼 발언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개 숙여 사과해야 되는데 본인의 발언을 왜곡해서 여당이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서니 민주당 내에서부터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한 성토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의힘이었으면 저희 얼마 전에 윤리위원회가 강력하게 나서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딱딱딱 정리를 해줬는데 김은경 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즉각 나서야죠.

◇ 이승훈: 그러면 홍준표 시장 한 10개월 준 거는 뭐 잘했다 하신거에요?

◆ 김병민: 저희는 윤리적 기준에 맞춰서 홍 시장 문제뿐 아니라 태영호 최고위원 전당대회를 해서 뽑힌 최고위원입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중징계들이 나왔던 전례가 있고요. 또 과거 수해 과정 속에서 실언으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던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최근에 한 수년 동안 자당 국회의원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나왔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 분 최강욱 의원에 대한 이른바 짤짤이 발언 때문에 1심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나왔다는 얘기 들었는데 재심 청구하고 난 다음에는 유야무야 사라져서 어떻게 됐는지 들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런 윤리적, 도덕적 잣대를 갖고 한번 딱 끊어줄 때만이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는데 그거 해 줄 수 있는 리더십이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필요한 건데 입을 꾹 다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이승훈: 국민의힘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세요?

◆ 김병민: 저희도 부족함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제기됐을 때 국민께서 주시는 질책이 있다면 그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승훈: 어떤 노력을 지금 국민의힘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까?

◆ 김병민: 일단은 집권당이기 때문에 무한한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삶, 민생에 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가져가고자 노력하는데요. 뉴스는 사실 정치 갈등만이 많이 소비되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에 대한 뉴스를 검색하면 당정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위당정, 실무당정, 당정, 당과 정부가 호흡을 맞추면서 무수히 많은 정책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오늘 주제에도 들어가 있는데 신혼부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부모가 또 증여할 수 있는 금액들을 5천만 원에서 한쪽 가정에 1억 5천까지 상향하게 되는 일들, 하나하나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책 마련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민: 네 고맙습니다.

◇ 이승훈: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