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외국인 가사도우미, 노예·인권 침해 운운 지나쳐"

"최악 출생률 속 맞벌이 부부에게 새로운 선택지 제시 주고 싶었다"

/사진=뉴스1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와 관련해 "한국은 역사적인 최악의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황무지에서 작은 낱알을 찾는 마음으로 제안한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했던 맞벌이 부부에게 외국인 도우미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싶었다"고 제도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오 시장은 "맞벌이 부부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면 300~500만원이 들어 상당수는 비싸서 포기한다"며 "평판 좋은 도우미는 '3대가 덕을 쌓아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인력부족도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외국인 도우미는 비용과 인력 부족 두 가지 이유로 도입해보자는 것이었지만 국내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월 200만원이 넘는다"며 "문화도 다르고 말도 서툰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며 200만원 이상을 주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범사업 참여가 유력한 필리핀은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3500달러로 우리의 10분의 1 정도"라며 "이분들에게 월급 100만원은 자국에서 받을 수 있는 임금의 몇 배 수준일 텐데 이를 두고 노예, 인권 침해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제 시작이니 정부와 함께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 인력 도입을 공식 제안했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여명을 이르면 연내 서울에 시범 운영한다. 시범사업은 6개월 이상,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되며 서비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 임산부 등이다.

김지현 기자 flow@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