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가계부채 증가세 우려…필요시 추가 금리인상도"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금통위원)들이 지난달 13일 '전원 일치'로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3.5%)하면서도 최근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물가안정 외에도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확대한 통화정책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가계부채 추이 등을 살피며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는 언급도 나왔다.

한은이 1일 공개한 '2023년 제13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7월13일 개최)에 따르면 당시 한 금통위원은 "최근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주택대출 금리 하락 등으로 주택가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가계부채도 다시 증가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그간 이뤄온 정책노력의 성과가 무산될까 우려된다"며 "앞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살아나는 경우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그 추이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위원도 "최근 통화정책에 있어 소위 말하는 'Higher for longer'(더 높고 더 길게)의 방점은 금리의 절대적 수준보다는 고금리 기조 지속에 있다"며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부채의 디레버리징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금융안정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은의 가파른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세는 한풀 꺾였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반전됐다. 지난 4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전월 대비 증가전환한 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2조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한 달 새 주담대가 7조원 급증한 영향이다.

특히 금통위원들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금리인상기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것을 경계했다.

한 위원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기간 유일하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이라며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규제 당국이 예전의 방식대로 가계부채를 관리하게 되면 가계부채 비율을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기조하에서는 규제 당국도 가계부채 관리의 구조적인 측면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른 위원도 "지금도 세계 최고 수준인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상승할 경우 우리 경제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가계부채의 절대 규모는 줄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낮춰갈 수 있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05%로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다. BIS(국제결제은행) 조사 대상국인 43개국 중 우리나라보다 이 비율이 높은 나라는 스위스(128.3%)와 호주(111.8%)뿐이다.

이에 금통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운용에 있어 가계부채 추이를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채 남아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운영 방향 수립 시 인플레이션 리스크뿐만 아니라 금융불균형 상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른 위원도 "물가안정 기조가 확실시 될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근원물가 흐름, 경제 성장경로, 가계부채 추이 등을 봐가며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