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이성만, 영장 재청구에 "국회 비회기 정치적 활용"(종합)

윤관석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
이성만 "검, 무소불위 권한 가졌다는 것 과시"

[서울=뉴시스] 임종명 이승재 신재현 기자 =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1일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따른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국회 비회기를 활용한 정치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전례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 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영장 재청구 사유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능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며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남은 정치인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비회기 중 영장 청구 의도가) 국면 타개용인지 본 사건에 대한 수사 진척을 위해서인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영장실질심사 진행 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지 묻자 "제가 100만원 전달한 것에 대해 녹취록에 나온다. 1000만원 전달한 것도 누구누구로부터 받아서 제가 누구누구한테 전달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저한테 준 사람이 없다. 이걸 얘기해보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300만원을 준 문제에 대해서는 녹취록에 나온 게 아니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진술하는 내용"이라며 "그런데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람이 정확히 기억해서 얘기했겠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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