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플러스] 경실련 “2021년에도 전관 특혜 지적했는데 LH 해결 안 했다”?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무량판 구조 이전에는 없었나?
"이전에도 아파트 무량판 구조 있었어⋯LH는 2017년부터 본격화"
# 철근 누락 원인?
"부실 업체의 부실 시공, LH가 눈감아 줬다고 봐야⋯설계-시공-감리 총체적 부실"
# 15개 단지 중 8개 감리업체가 LH '전관 업체'?
"설계, 수의계약 감리는 종합심사 낙찰제로 이뤄져"
"심사위원들의 정성 평가가 80%⋯로비 경쟁만 부추기는 제도"
# 감사원 공익 감사 청구?
"2021년에도 전관 특혜 지적했는데 LH 근본적 해결 안 했어…전관예우 업체 현장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 전관 '이권 카르텔' 통로? 직업 선택의 자유?
"재취업 실력으로 됐느냐가 중요⋯명단 공개 같은 보여주기식에 그쳐선 안 돼"

■ 방송시간 : 8월 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이재석 기자
■ 출연 : 김성달 / 경실련 사무총장

https://youtu.be/2HR13TbdQ1M

◎이재석: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철근이 빠진 아파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모르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문제가 파악이 됐는데, 정부는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태죠. LH 아파트에서 왜 이렇게 철근 누락이 있었는가,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사 과정을 검증하는 감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감리 업체에 LH 퇴직자들이 많이 가곤 하고, 이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따내는데, 그래서 검증이 잘 안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이라고 하죠? 김성달 사무총장, 제 옆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성달: 안녕하세요?

◎이재석: 반갑습니다. 인터뷰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번에 좀 문제가 된 거를 좀 팩트 체크도 좀 해보면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좀 그런 감리 업체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좀 지적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언급되는 게 그 무량판 구조라는 거잖아요? 물론 언론 보도가 되긴 했습니다만, 간략히 이게 이제 왜 문제고 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성달: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하면서 찾아보게 됐는데, 아파트 건설하는 구조가 크게 세 개의 종류인 겁니다. 벽식 구조, 무량판 구조, 기둥식 구조, 이렇게 세 구조가 있는데, 무량판 구조는 기둥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를 설치하면서 보가 천장의 하중을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라고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기둥이나 벽이 없이...

◎이재석: 기둥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성달: 아, 죄송합니다.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LH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가격도 라멘식보다는 저렴하고 또 공간을 설계하는 것도 용이하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2017년부터 도입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재석: 예, 그래서 기둥으로만 이제 천장을 받치기 때문에 그 기둥에 들어가는 철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김성달: 그렇죠. 슬래브의 하중과 기둥을 연결해 주는 그 철근과 철근이 서로 연결해줄 수 있는 힘을 내도록 하는 게 이번에 누락됐다는 그 보강 철근인 것 같습니다.

◎이재석: 예, 그렇습니다. 슬래브가 이제 천장을 말하죠. 그런데 국토부는 2017년 이후에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그러니까 LH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 가운데 이런 그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모두 293개 단지고, 이거를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293개 중에 188개 단지는 입주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뭐 불안해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2017년부터 무량판 구조가 본격화되었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그전에는 그러면 무량판 구조가 없었습니까?

▼김성달: 없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재석: 예전에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라고...

▼김성달: 그렇죠. 삼풍백화점도 무량판 구조라고 하고 있고, 아파트보다는 상업용 건축물에 많이 사용되었던 건 맞습니다, 백화점이나.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게, 삼성동 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였다,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본격화, 이런 얘기를 하는데, LH에서는, 이한준 사장 말로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재석: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기만을 콕 집어서 검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렸던 건데, 그건 뭐 차차 언론 보도를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번에 총론적으로 철근 누락이 된 게 의도적인 누락입니까? 아니면 어떤 실력과 전문성의 부족?

▼김성달: 저는 다 있다고 봅니다.

◎이재석: 다 있다고 봅니까?

▼김성달: 다 있다고 봅니다. 실력도 부족한 부실한 업체가 현장에 들어갈 수 있었고 부실한 업체가 현장에서 부실하게 시공했는데도 그걸 관리 감독할 발주처인 LH는 제대로 보지 않았다, 몰랐다, 눈감아줬다. 눈감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이렇게 읽혀지고요. 이거는 이번에 재확인된 거는 국토부에서도 이게 이번에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가 설계, 시공, 감리, 총체적 부실을 다 확인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그걸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경실련이 많이 얘기하는 게, 어떻게 이전만 해도 시공 감리로 많이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게 부실 설계입니다. 설계가 매우 중요한데, 설계에서부터 부실이 있었다는 것은, 그런 설계를 부실하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업체가 선정됐는지, 이 과정부터 저희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석: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그 철근이 빠져 있었다는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런데 아무튼 거기에 의도가 있었다면 그거는 뭐 형사 처벌이 돼야 되는 것이고.

▼김성달: 당연히, 그런데 그거는 지금 드러난 사항으로 할 수가 없고...

◎이재석: 그렇죠. 의심이죠, 아직까지는.

▼김성달: 감사 청구했지만, 알 수 없지만 누가 수사나 이런 조사가 필요한 거죠.

◎이재석: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 경실련과 저희의 어떤 인터뷰의 포커스랄까요? 초점은 그 감리 업체에 조금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저희 KBS도 9시 뉴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그 LH 아파트, 15개 단지 가운데 8개 단지에 그 감리 업체, 감리 업체는 그 공사가 잘 됐는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죠.

▼김성달: 그렇죠.

◎이재석: 그 감리 업체가 LH에서 퇴직한 직원이 취업한, 이른바 전관 업체다. 이렇게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실련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해볼 수 있습니까?

▼김성달: 저희가 2021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당시에 동종 업계의 제보를 받은 내용을 토대로 시사저널과 분석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기준으로 과거 5년 치의 감리 용역을 수주한 업체들에 전관이 있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봤는데, 조사 건수의 약 39%, 40% 정도, 또 금액의 49% 정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전관을 영입한 업체가 수주를 했다. 이렇게 전관 영입 업체가 거의 절반 가까이를 수주한 것을 저희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관 영입한 업체들에게 수주 독점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조사해 달라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죠.

◎이재석: 이미 2021년에.

▼김성달: 21년 3월, 4월 저희가 연차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재석: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없었습니까?

▼김성달: 그러고 나서 LH 안에서 재취업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보겠다라고는 했었지만, 사실은 재취업에 대해서 그 당시 기준으로 재취업 대상을 좀 넓히고, 제한하는 대상을 넓히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준의 근거, 재취업을 제한하는 기간도 늘린다고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걸 이번에 저희 KBS에서도 확인했는데 지금도 재취업 심사에서 상당 부분은 다 재취업을 허가해 주고 있다는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근본 해법은 그 당시에도 안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재취업을 한 전관을 영입한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수주를 할 수 있었느냐? 그건 제도의 문제거든요? 입찰 제도의 문제인데, 저희가 조사한 걸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설계는 수의계약 또 감리 같은 경우는 종합심사낙찰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종합심사낙찰제라는 것이 어떤 심사위원들의 정성평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크거든요, 평가 기준에. 그러다 보니까...

◎이재석: 아, 그런 겁니까? 그냥 단순히 금액만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요?

▼김성달: 금액이 20%, 심사의 종합심사, 심사위원들의 평가가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재석: 압도적이군요.

▼김성달: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에게 더 많이 접할 수 있고 로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로비 경쟁만 부추기는 제도다라고 경실련이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었는데 사실 그 제도를 통해서 선정된 업체의 상당 부분이 전관 영입 업체였다는 거죠.

◎이재석: 그러면 이 종합심사낙찰제는 민간 영역에서는, 민간 아파트의 경우에는 시행되지 않습니까?

▼김성달: 민간에서보다는 지금 공공 공사에서 저희들이 이거는 의무화돼 있는 제도입니다. 공공 발주에서는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으로 의무화돼서 적용이 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재석: 그 제도의 어떤 취지는 뭐였습니까? 이게 뭐 악용됐든 안 됐든.

▼김성달: 왜냐하면 이전만 하더라도 공공 사업 효율화 정책의 일환으로 가격 경쟁을 통해서 선정을 하자, 예산 낭비 절감하자, 예산 낭비 막자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건설 업계의 고질적인 이권 카르텔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탄탄한 구조에서 가격 경쟁 방식으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민원들이 계속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격 경쟁으로 할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설계나 능력을 갖춘 업체들을 찾아내고 거기에 가격도 경쟁시킬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하자. 제도의 취지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럴싸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경쟁이랑 기본적인 요건은 축소하고 심사위원들의 로비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재석: 정성평가, 예.

▼김성달: 발휘될 수 있는 것들만 키웠다는 것입니다.

◎이재석: 물론 이번에 감리 업체의 상당수가 이렇게 문제가 된 LH 아파트에 들어가게 됐는데, 감리 업체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말로 그 감리 업체들이 봐주기 심사를 했는지, 봐주기 감리를 했는지, 이 부분은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김성달: 그렇죠.

◎이재석: 그래서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한 거죠?

▼김성달: 그렇죠. 작년에 감사원이 공익 기관의 이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만, 당시에는 전관 영입 업체가 얼마를 수주했다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 붕괴 사고, 이후에 붕괴 사고가 난 거거든요. 따라서 검단 현장에서 전관 영입 업체가 실질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선정됐는지 좀 낱낱이 조사가 필요하다. 저희는 그래서 감사 청구를 한 겁니다.

◎이재석: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은 또 듭니다. 그러니까 LH 측이 밝힌 해명을 보면 해마다 몇백 명씩 퇴사를 하는데, 그 퇴사한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갈 수 있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LH에서 근무를 했다 보니까 건설이나 설계, 이런 쪽, 감시 업체, 이런 데 갈 수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다. 또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건 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이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이 또 그렇다면 그 LH에 근무했던 사람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가? 그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고 업체를 설정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한편으로 듭니다.

▼김성달: 그러니까 그분이 실력으로 재취업이 됐느냐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석: 예,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죠.

▼김성달: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해야 될 것이, 재취업한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의 보여주기 식 대응뿐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안에서도 전관 영입 업체가 있었다면 그 안에서 업체 선정에 전관들이 어떤 역할을 미쳤는지 정말 실력으로 들어간 것인지부터 저는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설계 과정이, 평가 과정이 공정했는지.

◎이재석: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김성달: 사실은...

◎이재석: 말하자면 정성평가라고 하셨는데.

▼김성달: 그렇죠.

◎이재석: 내가 평가를 할 때 이러이러한 점을 봐서 이 업체를 좋게 점수를 줬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뭔가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밝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성달: 그런데 그 평가위원들의 평가 심사 과정이 사실 이전까지는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는 그 부분이 가능하냐고 의심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그 평가 과정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보더라도, 더군다나 이번에 이렇게 부실 설계가 드러난 업체를 그 당시 거기에서는 높게 평가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시민들이 보기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석: 자세히 좀 따져본다면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김성달: 저는 당연히 그 과정이 하나라도 제대로 좀 조사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러면 일단은 감사원이 먼저 나서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까?

▼김성달: 네. 왜냐하면 지금은 수사를 촉구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정황이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자료나 이런 게 드러난 바가 없기 때문에 고발해서 체벌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일단은...

◎이재석: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가기에는 좀 뭔가 제보가 뭐가 들어온 게 없으니까요.

▼김성달: 예, 조사가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한편으로 드는 어떤 궁금증인데, 무량판 구조가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만 문제입니까? 아니면 다른 주택의 경우에도 문제입니까?

▼김성달: 무량판 구조의 어떤 전문가분들 말씀으로는 그 기법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 다 기법 자체는 장단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재석: 그러니까 철근을 넣어야 하는 거죠.

▼김성달: 예, 장점을 살리고 싶으면 단점을 보강하는 노력들이 현장에서 잘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특히 무량판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 경쟁력이 있다면, 그 대신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들이 있으시거든요. 어떤 현장에서는 그게 잘 이루어졌으면, 아까 말씀드린 삼성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도 건재하고, 그 안에서도 그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현장 관리 감독이 없었다면 이렇게 붕괴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재석: 그런데 다른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도...

▼김성달: 다세대, 다가구까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알긴 어려운데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전문가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실제 진행될지, 그 부분을 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달: 네, 정부가 좀 성실하게 조사해 주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재석: 예, 알겠습니다.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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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화 기자 (hw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