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제명 권고에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돼" 뒤늦게 항변

조원호 기자 2023. 8. 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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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네 쪽 분량의 종이 편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문위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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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의원직 제명’을 권고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아무리 곱씹어도 이해 안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인 논란으로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안경을 만지고 있다. 김정록 기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네 쪽 분량의 종이 편지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자문위 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재풍 자문위원장의 “소명이 부족했다”는 언급에 대해 “회의에 출석해 소명하는 것을 포함해 다섯 차례의 소명 과정을 거쳤고, 수백 쪽에 달하는 소명서를 내는 등 성실한 자세로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번 양보해 (소명이) 불성실했어도 자문위 처분은 부당하다”며 “주관적 기준으로 징계 대상자 태도를 문제 삼아 징계 양정(量定·헤아려 정함)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국회법과 윤리특위 운영규칙 등 어디에도 (자료) 제출 의무가 있지 않고 국회 청문회, 국정조사 등에서도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명 근거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상임위 시간에 회의장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수백 회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사실이 아닐뿐더러 특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제명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기에 돌이킬 수 없어 그 시비를 가릴 기회조차 없다”며 “저의 사안이 국민의 뜻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만큼의 사안인지 한 번만 더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에 이어 본회의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확정된다. 현재 112석의 국민의힘과 6석의 정의당이 김 의원 제명에 찬성하고 있으나 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해 168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장이 징계 수위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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