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윤관석, 檢 영장 재청구에 “정치검찰 행태 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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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성만 의원은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윤관석 의원은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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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법원, 꼼수 영장에 현명한 판단하길”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성만 의원은 “국회 회기가 없는 때를 노려 기습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정치검찰의 행태가 참으로 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고 윤관석 의원은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행위”라며 “검찰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진 권능을 부정하며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당당하게 사법절차에 임하도록 하겠다. 검찰의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검찰권 남용에 대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 남은 정치인생 계속 싸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검찰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혐의 사실은 지난번(영장청구)에 썼던 내용을 그대로 썼다. 추가적인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
윤관석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며 “국회의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반헌법적인 꼼수 영장에 대해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더기 반대표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기각처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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